거시경제 및 금융환경

 

[거시경제 및 금융환경]

 

200년도 초반의 IT 버블 붕괴 이후 소위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낙관 장세를 거치면서 호황세를 구가하던 미국 경제는 2007년 들어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를 통해 침체상황으로 진입하였다. 2007~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으로서 서브프라임 위기와 대침체(Great Recession)라고 불리는 글로벌 차원의 위기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이례적 상황이 미국 의회가 유사은행업 체계(shadow banking so stem) 의 출현과 규제 시스템의 실패를 인식하게 하였으며 이후 취해진 「도들-프랭크(DOD-Frank) 금융개혁법안」 등의 개혁 조치 또한 이러한 반성의 결과로 생각된다. 1999년 투자은행 업무를 일반은행 업무와 분리해 온 안경-스티절법」이 「금융서비스 근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ization Act of 1999)」 어로 대체되면서 시작된 과도한 위험 추구와 고래 버려지게 기초한 이윤추구는 시장 자신의 규율을 넘어서 일반인에게 폐해를 안겨주었고 금융 부문은 이후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전례가 없는 소위 비전통적 양적 완화정책을 위기 직후부터 시행하였으며 이후 3차에 걸쳐 양적 완화정책을 퍼오다 2014년 10월 39일부로 초저금리 기조만 유지하고 있다. 시장충격이 워낙 크고 시장 패닉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이었음에 분명하지만 이러한 Fed의 조치는 세계정제의 표면적 안장에 이면의 보다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금융이기만 중신의 자금공개기능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초지 금리를 배정으로 자산 법주에 관계없이 투기적인 요소가 주도하는 장세가 장기화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미국 정부는 2009년 「미국 회복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하 ARRA)]을 통과시키면서 세금 감면, 정부 재정을 통한 고용 창출, 경기회복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4조 달러의 부채 증가를 통해 미국 전체의 부채 규모를 11조 달러에 이르게 하였다. 이후 2010년에 들어 미국 의회는 금융규제개혁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소수 내부자의 위험 추구 행위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비용의 급증을 더 이상 허용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한편 세계주택가격지수의 최근 추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비교적 높은 신용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세의 이면에는 급격한 고령화와 장기적인 저성장 관련 위험요인이 잠복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연평균 3%의 저속 성장 시대가 도래하였다. 전례 없이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의 선순환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음에 따라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저금리에다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호황, 관련 간접투자 상품의 증가, PF 대출 등의 부동산 개발금융 확대의 선순환이 정착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호황세가 보였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들이 점차 한계를 보이면서 불안한 부동산 장세가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투기적 성격의 부동산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였다. 2000년대 중반의 미분양사태로 PF 대출의 부실이 심화하면서 2008년에는 미분양건수가 18만 호를 넘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위시한 2008년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에도 주택담보대출의 대량부실화, 주택가격 급락 등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슷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그러나 사전적인 금융 건전성 관련 규제정책이 강화되었고 잠재적 주택 관련 수요 기반이 건재한 상황에서 거래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당초 우려하였던 주택가격의 급락사태는 관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금융 건전성 관련 감독 정책이 주택정책의 목표와 더불어 강조되는 기간이었다. 지역적인 차이를 감안하여 강남지역의 건전성 감독기준의 수단, 즉, LTV, DIT 등은 강북지역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주택이나 건설금융과 관련한 대책만으로는 건전성을 지켜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부채를 감당할 만한 소득 흐름이나 자산가치의 상승이 현실화할 만한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점이 향후 정책 노력의 핵심으로 부각될 필요가 있었다.

한국 경제의 당면 현안 중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고용과 투자의 위축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문제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과 내수, 소득계층 간 경제적 성과의 차이가 확대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단순한 경기적 요인보다는 현재 한국 경제의 발전단계에 상응한 업종과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더 근본적인 요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경제의 이러한 한계는 일종의 진퇴양난과 같은 딜레마를 모두에게 안겨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가제 부채 문제와 연관된 대책도 당장의 안정을 추구할지 아니면 보다 장기적인 차원의 해법을 모색할지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출처 : 한국의 주택금융 7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