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텍잡(Useful Tech Miscellany)

안녕하세요, 자바칩입니다. 오늘은 전세대출 받을 때 전세반환보증(주택금융공사, HUG)의 반환보증을 가입하셨다면 반드시 읽어보셔야 할 팁 한가지를 알려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보증회사 사이트에서 주의사항 읽어보기] 최근에 전세사기 급증으로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이 전세물건이 많은 주택의 경우 가입이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세대출 받는데만 급급해서 전세반환보증의 청구요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세반환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의사항들이 있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임대차종료 2개월 전에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피해를 보지 ..

안녕하세요, 자바칩입니다. 오늘은 주택금융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IT 관련 블로그이긴 하지만, 제가 현업에 있는 주택금융과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드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 앞으로 종종 글 올리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전세제도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최근 언론이나 주변분들을 보면 전세사기, 사기대출 사건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주택가격 상승주기에 맞춰 반복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갭투자가 성행했다가.. 거품이 빠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깡통주택이 나오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오고.. 3~4년을 주기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피해자가 양상되는 걸 보면 생각보다 전세 들어갈때 꼭 알아봐야..

[안심전환대출 및 MBS 발행구조의 다변화] 2011년 6월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발표 이후 가계부채를 감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시행된 LTV 및 D TT 규제 완화를 비롯한 주택거래량 증가 및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일시상환 •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약 75%로 여전히 높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가계부채의 총량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기존 대출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상품이 바로 안심전환대출이다. 이 상품은 향후 금리 상승 등에 따른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고, 빚을 갚아 나갈 수 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거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1일에 설립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는 첫째, 무주택자가 금리변동 위험 없이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의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 둘째,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전세자금 대출 및 아파트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 및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에 대한 주택보증 지원, 셋째, 만 60세 이상..

[주택금융 신용제도의 발전] 주택금융 신용보증은 담보물이 없거나 부족한 채무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의 융통을 보다 원활히 하도록 하여 주거 안정과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공적 금융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이러한 신용보증을 제공했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 신용보증기금에서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면서 동 공사로 변경되었다. 은이 와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관련 광고를 보여주고 있다. 주택금융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주택금융은 그 특성상 장기간의 대출로서 해당 기간 중 다양한 주택가격 변동 및 신용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입자는 물적 담보를 요구받게 되며 만약 물적 담보를 제공할 수 없을 때는 별도의 신..

[주택연금 제도의 도입]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의 형식으로 대출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creverse mortgage)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빠른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불충분한 공적 연금 제도 등으로 고령자들의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고령자들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도하에 최초의 공적인 주택연금 상품이 출시되었다. 2007년 이전에 민간 금융기관도 역모기지 상품을 판매한 적이 있었다. 1995년 국민은행 과 2000년 조흥은행이 역모기지 상품 판매를 시작했으나 판매부진으로 곧 중단되었다. 또한 2004년 이후에는 신한은행, 농협, 흥국생명이 각각 대출기간이 5~15년에..

[주택담보대출의 확대]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 중 고정 및 변동 금리의 비중 추이를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당국의 정책집행 등으로 고정금리 비중이 2012년부터 40%대 전후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특정 금리 연동 대출의 경우도 2010년을 기점으로 CD 유통수익률을 대체하여 은행의 수신금리 가중평균 통계를 기초로 산출되는 코픽스(COFIX가 기준금리로 사용됨에 따라 수신금리 연동 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표 4-16)에서 볼 수 있듯이, 김현정 외(2014) 등이 가구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우리나라 가계대출 증가의 약 70~80%는 주로 소득분위 상위 4~5분위 등 고소득 계층에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가. 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배경] 1980년대 서민 주택금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을 선정한다면 국민주택기금의 설치 가 빠질 수 없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부터 주택금융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상품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 근로자 등 일정 수준의 구매 능력을 갖춘 예비소유자들의 구입자금 형성을 위한 상품으로 서민층이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어 국민주택기금에 서민 주택금융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자 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서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주택자금을 제공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융자선 정부기금으로 설치된 이후 서..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토지 및 주택가격과 전세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회안정을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자 정부는 1988년 8 • 10 부동산대책에서 '토지공개념에 바탕을 둔 토지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 침을 발표하였다.? 곧이어 8월 11일의 제1차 부동산정책위원회(위원장: 부총리)에서 토지 공 개념연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8월 25일의 부동산 대책실무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의 구성과 연구과제를 확정하였다.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는 국토개발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 제한, 기업의 토지투기 억제 등 4개 주제를 맡은 분과와 총괄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는 1989년 초 중간 연구 결과를 부동산정책위원회에 보고하고 정책토론회..

[택지 공영개발제도의 도입에 대해] 일본 강점기 이래 대규모 토지개발은 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재정부담 없이 사업 자체에서 기반 시설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전액 조달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도시를 건설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도 적지 않았다. 첫째로,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원래 토지소유자는 공공시설용인지를 확보하고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원래 소유토지에서 일정 비율(감보율)을 제한 면적의 개발 토지로 환지받게 되는데, 이렇게 돌려받은 토지의 가액이 원래 미개발 토지보다 월등히 높은 가치를 갖는다. 개발사업에 의한 이익이 과도하게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